회생 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만, 차이점은 파산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월세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과밀억제권, 광역시, 그밖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업을 속였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기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인가를 받은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인가결정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부산개인파산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이시지만, 개인파산면책전문변호사들은 다수의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해온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개인파산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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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개시결정이 나오고 채권자집회도 참석했고 변제금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내고 있다면, 인가가 언제 나올까 노심초사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이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매월내야할 변제금과 변제기간 등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부산개인회생 신청 심사를 통과하여 확정된 단계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인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조사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을 완료했을 때 파산법원이 개인회생 파산절차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제 면책결정절차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개인파산은 lawyer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한 번에 탕감 받는 것이라면 개인회생은 자신의 능력껏 빚의 일부분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단, 조건부 개인파산 인가의 경우에는 매년 소득변동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가 되겠네요.
이 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죄어오는 채권자와 빚의 압박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